[새교재] '부동산경매강의' 출간 안내
작성자 최광수 작성일 2016-07-07 17:41:21 조회수 1205
2012년 9월에 출간되어 그동안 부동산경매컨설턴트과정의 교재로 사용되던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은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관련 판례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하였으나, 눈코 뜰 새 없는 강의일정 등 그간의 사정으로 교정지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어 늘 미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재는 ‘권리분석’에 치우쳐있어 경매실무와 관련된 ‘물건분석’ 및 ‘절차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 부분 역시 지나칠 정도로 이론적으로 깊은 것까지 서술하고 있어 경매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교재인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의 개정작업과 별개로, 대신 새로운 교재로 사용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부동산경매강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새 책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교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물건분석’을 별도의 장으로 새로 편성하여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건분석의 방법 : 이 파트에서는 ① 미래가치의 분석 ② 부동산가격의 동인(動因)분석 ③ 지역분석기법 ④ 투자타이밍의 분석 ⑤ 부동산의 풍수적 접근방법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2) 공법상 규제의 분석 : 물건분석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① 지역과 지목, 건축물의 분류 ②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③ 건축법상 규제의 분석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3) 농지 및 임야, 지분물건 등도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의 교재에서 총론의 한 부분으로 서술하였던 부동산경매의 ‘절차분석’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새 교재에서는 특히 실무와 관계된 내용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강화되거나 추가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조건 : 매각조건을 별도의 목차로 신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①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② 매수인의 자격제한 ③ 농지취득자격의 증명 ④ 우선매수권과 그 행사의 제한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2)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 이 파트에서는 ① 개별매각의 원칙 ② 일괄매각의 요건 ③ 과잉매각의 금지 ④ 토지저당권자의 일괄매각청구 ⑤ 물건번호 있는 물건의 공략기법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3) 매각준비절차 : 이 파트에서 특히 ① 배당받을 채권자를 분류하여 이에 따른 집행참가방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②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와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③ 감정평가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4) 매각기일의 절차 : 이 파트에서는 ① 첫 매각기일의 지정과 신건의 공략기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② 매각기일의 변경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③ 입찰표의 유ㆍ무효처리기준을 개정된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④ 각 법원별 입찰개시시간과 저감율을 최근의 것으로 up-date 하였습니다.

(5) 매각결정절차 : 이 파트에서는 ① 매각에 대한 이의 ② 매각불허가결정사유 ③ 즉시항고 ④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등을 추가하거나 대폭 보완하여, 경매절차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대금납부절차 : 이 파트에서는 ① 부동산인도명령절차와 ② 배당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술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3.
종전의 교재인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은 그 책 제목이 표현하는 것처럼 권리분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또한 약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법령의 변화가 있었고,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판례도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권리분석’ 부분도 대폭 변경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서술체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의 ‘권리분석’ 부분이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시정하여, 실무와 괴리된 이론부분은 과감히 그 설명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실무와 관련된 것으로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2) 교재의 개정 이유였던 그동안의 개정법령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령(예컨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의 보호 등을 새로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참작하여 서술하였습니다.

(3) 판례는 2015년 5월 현재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지된 것을 참작하여 교재의 내용을 up-date하였습니다.


4.
기타, 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강의장에서 말로만 설명하던 ① 경매제도의 이상 ① 경매와 매매와의 비교 ② 공매의 종류 및 경매와의 관계 ③ 경매에 관한 올바른 이해 ④ 임장의 의의와 방법 등을 교재의 내용으로 편입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새 교재에서는 도표와 그림 등이 많이 추가되어, 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교재는 2도 인쇄로 제작하였습니다.


[추후 출간계획]

1. 부동산연구특별과정의 교재인 “부동산경매의 물건분석”과 부동산공법연구과정(가칭)의 교재인 “부동산공법의 분석”은 9월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2. 기존의 교재였던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의 재개정판은, 그 내용을 권리분석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다 심화시킨 전문교재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교재내용 일부개정 안내]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일부개정(2016.3.31.)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2016.5.29.) 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교재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교재 중 변경되는 내용을 일반자료실 '교수제공자료'란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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